산안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이어 제4조의 2와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법의 체계와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늘고 법 조항간의 연결되는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better.deo..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