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0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 2024. 11. 12.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어 제5조와 제6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안법의 사업주 등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2024. 11. 11.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이어 제4조의 2와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법의 체계와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늘고 법 조항간의 연결되는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better.deo.. 2024. 11. 9.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및 시행령 제3조~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책을 수립 및 집행, 지원 및 지원, 안전문화 확산, 체제 확립 지원 등 정부의 책무를 시행령 제3조에서 제7조의 내용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better.deokeo.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2024. 11.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