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2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이어 제4조의 2와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법의 체계와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늘고 법 조항간의 연결되는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better.deo.. 2024. 11. 9.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및 시행령 제3조~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책을 수립 및 집행, 지원 및 지원, 안전문화 확산, 체제 확립 지원 등 정부의 책무를 시행령 제3조에서 제7조의 내용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better.deokeo.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2024. 11. 8.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자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2024. 11. 7.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적용범위)에 대해서 법 조문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2024. 7.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