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2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 기출문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0년 산업보건지도사 시험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어본 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행.. 2025. 1.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 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 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 보건점검의 실시 6. 「 건설산업기본법 」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 .. 2025. 1. 16.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 2024. 11. 12.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어 제5조와 제6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안법의 사업주 등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2024. 11.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