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범위1 중대재해의 범위 산안법 중처법 차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작업자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두 법에서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안법 중대재해의 범위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2조(정의)에서의 정의입니다. 산안법 제2조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중처법 중대재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2조(정의) 2호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